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력 사항 ① 사건 경위 및 범죄 사실 분석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알고 지내던 의뢰인에게 수십 년 전 추행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추가 금품 갈취를 시도한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과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족까지 협박 대상으로 삼은 점을 주목하여 죄질 분석 및 양형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분석 및 대응 논리 구축
피고인의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의뢰인 가족에 대한 협박 시도, 수표 출금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수단의 구체성, 지속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협박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참여, 엄벌 탄원서 제출 등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갔고 실형 판결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