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불처분]
공소권없음
2024-11-22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94 송치결정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2024-12-02 121
6593 약식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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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2024-11-28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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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11-28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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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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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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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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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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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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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11-27 166
6585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181
6584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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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1-27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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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1-2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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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123
6580 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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