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2019-11-15
_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0.경 대전 서구 OO 지하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태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3년구형).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1877 |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2015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2478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2590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2016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995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848 |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2323 |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3036 |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2147 |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2854 |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2111 |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3182 |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420 |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2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