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5-06-11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 전력 존재 및 진정한 반성 부재 강조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피해자에게 진정한 반성 없이 반복된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부여하되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전달되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