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무죄
2025-04-0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