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고소인의 입증책임이 무거웠던 사건에서, 면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게끔 한 사건]
벌금형
2025-04-03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사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증거설명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검사면담, 6) 피고인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