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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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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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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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모텔 CCTV 증거 확보(채증), 2) 경찰 조사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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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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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793 |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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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611 |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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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97 |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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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787 |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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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28 |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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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996 |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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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27 |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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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336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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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35 |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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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951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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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442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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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539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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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67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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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942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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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