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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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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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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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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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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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793 |
| 21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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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26 |
|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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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780 |
|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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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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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59 |
|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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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668 |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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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767 |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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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841 |
| 20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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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454 |
| 20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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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957 |
| 20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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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32 |
| 2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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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42 |
| 202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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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429 |
| 20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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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39 |
| 20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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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