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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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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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고 헤어진 후 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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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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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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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792 |
| 21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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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26 |
|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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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780 |
|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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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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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58 |
|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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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668 |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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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767 |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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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841 |
| 20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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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454 |
| 20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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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956 |
| 20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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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32 |
| 2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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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41 |
| 202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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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429 |
| 20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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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39 |
| 20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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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