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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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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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사기와 결합된 협박사건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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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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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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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958 |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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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170 |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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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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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52 |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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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384 |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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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40 |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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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42 |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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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44 |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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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46 |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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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38 |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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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86 |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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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32 |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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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08 |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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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65 |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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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3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