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1-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옷을 탈의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서 간음하는 등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855 |
| 2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 2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 2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 225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8-12-04 | 1722 |
| 22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2018-11-29 | 2050 |
| 22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1805 |
| 2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2338 |
| 2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1700 |
| 2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1723 |
| 21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
2018-11-12 | 1826 |
| 2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2396 |
| 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917 |
| 2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0-30 | 2181 |
| 21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17 | 1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