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속)감금
무죄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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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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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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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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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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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855 |
| 2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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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 2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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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 2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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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225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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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722 |
| 22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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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50 |
| 22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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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04 |
| 2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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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337 |
| 2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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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99 |
| 2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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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722 |
| 21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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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26 |
| 2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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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396 |
| 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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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 2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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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181 |
| 21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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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