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5-06-24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8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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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59 |
| 7182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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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614 |
| 7181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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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65 |
| 7180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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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91 |
| 717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 717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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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3004 |
| 7177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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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7176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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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3028 |
| 7175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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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7174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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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 7173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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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717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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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54 |
| 7171 |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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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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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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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02 |
| 7169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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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