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공갈 - [징역형 /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속적인 공갈 행위를 한 점 부각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
징역형
2025-04-10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갈을 자행하자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