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10
사건개요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및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과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