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과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영장실질심사,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4년형(징역)] 을 받았습니다(검사 구형 7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8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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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42 |
| 7182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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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600 |
| 7181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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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57 |
| 7180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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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80 |
| 717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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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717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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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982 |
| 7177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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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7176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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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3004 |
| 7175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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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7174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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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 7173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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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717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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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36 |
| 7171 |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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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25 |
| 7170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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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21 |
| 7169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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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