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8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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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41 |
| 7182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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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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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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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57 |
| 7180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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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80 |
| 717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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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717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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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982 |
| 7177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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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7176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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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3004 |
| 7175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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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7174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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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 7173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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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717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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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35 |
| 7171 |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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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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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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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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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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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