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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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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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사기와 결합된 협박사건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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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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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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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31 |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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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84 |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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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188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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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70 |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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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813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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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299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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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403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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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19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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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03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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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690 |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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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31 |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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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70 |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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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77 |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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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47 |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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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