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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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에게 "돈을 못 주겠다. 무서운 꼴 봐야 정신차리겠냐?"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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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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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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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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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87 |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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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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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35 |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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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12 |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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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990 |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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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25 |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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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41 |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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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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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59 |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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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15 |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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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57 |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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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92 |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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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35 |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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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53 |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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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