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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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을 때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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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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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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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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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04 |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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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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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46 |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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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20 |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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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04 |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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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41 |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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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58 |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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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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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75 |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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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25 |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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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68 |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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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06 |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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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47 |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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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68 |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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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