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5-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이 의뢰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아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금,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출동 기록과 상해 진단서, 사건 발생 이후 지인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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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276 |
| 705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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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47 |
| 7055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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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24 |
| 7054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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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483 |
| 7053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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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04 |
| 7052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 7051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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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79 |
| 7050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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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7049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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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898 |
| 7048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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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7047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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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 7046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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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7045 | 벌금형 |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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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37 |
| 7044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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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6 |
| 7043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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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