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방면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5-04-18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