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4-16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 동의 없이 의뢰인의 신체를 수 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신체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며,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여 다툴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