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 결과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냄]
집행정지
2025-04-16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학 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함과 동시에 조치결정에 대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필요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명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