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5-04-15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3278 |
| 705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
2016-01-30 | 2449 |
| 7055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
2016-01-30 | 2524 |
| 7054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4 | 2484 |
| 7053 | 무죄 |
★ 사기 무죄
|
2015-11-05 | 3505 |
| 7052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 7051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
2015-09-24 | 2880 |
| 7050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
2015-08-18 | 2137 |
| 7049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
2015-06-18 | 2899 |
| 7048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
2015-05-11 | 3886 |
| 7047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
2015-05-01 | 2501 |
| 7046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
2015-05-01 | 1651 |
| 7045 | 벌금형 |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5-08 | 41 |
| 7044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5-08 | 31 |
| 7043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5-08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