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16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총 00회의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하는등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