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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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277 |
| 705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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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47 |
| 7055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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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24 |
| 7054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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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483 |
| 7053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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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04 |
| 7052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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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7051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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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79 |
| 7050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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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7049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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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898 |
| 7048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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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7047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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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 7046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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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7045 | 벌금형 |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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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37 |
| 7044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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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6 |
| 7043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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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