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온갖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준 돈을 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존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단순히 증여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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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277 |
| 705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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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47 |
| 7055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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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24 |
| 7054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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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484 |
| 7053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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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05 |
| 7052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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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7051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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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79 |
| 7050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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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7049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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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898 |
| 7048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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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7047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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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 7046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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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7045 | 벌금형 |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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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37 |
| 7044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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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6 |
| 7043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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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