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OOO노래타운 룸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 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출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473 |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2473 |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1932 |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2082 |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2188 |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794 |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12-11 | 2040 |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
2019-12-11 | 1862 |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2105 |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2112 |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1672 |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2458 |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2027 |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11-18 | 2641 |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
2019-11-18 | 1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