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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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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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범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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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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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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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530 |
| 36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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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881 |
| 36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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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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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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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3764 |
| 35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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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3185 |
| 3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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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3158 |
| 357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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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655 |
| 356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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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889 |
| 35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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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206 |
| 35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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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944 |
| 35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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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890 |
| 352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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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563 |
| 35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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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9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