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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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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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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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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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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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50 |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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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75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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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74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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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73 |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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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05 |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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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79 |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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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04 |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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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67 |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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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848 |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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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412 |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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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753 |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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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94 |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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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02 |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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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333 |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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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