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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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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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추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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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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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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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783 |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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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0 |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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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85 |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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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49 |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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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825 |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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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93 |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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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739 |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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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77 |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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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687 |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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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317 |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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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26 |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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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34 |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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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20 |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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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21 |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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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