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사기
공소권없음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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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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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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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4) 공소시효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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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04 |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실형 5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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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107 |
| 7203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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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012 |
| 7202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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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240 |
| 7201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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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970 |
| 7200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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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904 |
| 7199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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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08 |
| 7198 | 벌금형 |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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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315 |
| 7197 | 벌금형 |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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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4168 |
| 7196 | 종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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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1907 |
| 7195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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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557 |
| 7194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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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2853 |
| 7193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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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2495 |
| 719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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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723 |
| 719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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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09 |
| 719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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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