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1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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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2315 |
| 7012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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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506 |
| 701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2016-04-28 | 1777 |
| 7010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2016-04-28 | 1908 |
| 7009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
2016-04-16 | 2542 |
| 7008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
2016-02-18 | 2736 |
| 7007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6-02-18 | 2831 |
| 70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3251 |
| 700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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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33 |
| 7004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
2016-01-30 | 2505 |
| 7003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4 | 2469 |
| 7002 | 무죄 |
★ 사기 무죄
|
2015-11-05 | 3490 |
| 7001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 700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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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58 |
| 6999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
2015-08-18 | 2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