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2015-09-24
의뢰인과 공범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넘겨받되, 금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속칭 네다바이사기사건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수법 자체가 계획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1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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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2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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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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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 7010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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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8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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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7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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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831 |
| 70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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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251 |
| 700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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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33 |
| 7004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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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06 |
| 7003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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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469 |
| 7002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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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491 |
| 7001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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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700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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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59 |
| 6999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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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