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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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원룸, 오피스텔에 미성년자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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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범죄로 7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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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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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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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87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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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05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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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53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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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6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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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88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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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960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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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328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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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08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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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67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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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84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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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295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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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23 |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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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38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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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50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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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