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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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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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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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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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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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87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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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05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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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54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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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6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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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89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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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960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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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328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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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09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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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67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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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85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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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296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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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25 |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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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39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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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51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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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