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5-0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열고 도망가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487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404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1753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1526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2088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1960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327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808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567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384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9-04-16 | 2295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1823 |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2338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2450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