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감금
무죄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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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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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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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무죄, 검사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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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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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500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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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20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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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71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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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34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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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05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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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968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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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341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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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15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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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74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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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7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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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309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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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35 |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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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52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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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64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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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