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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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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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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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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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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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87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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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04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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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53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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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6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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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88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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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960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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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328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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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08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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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67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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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84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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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295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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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23 |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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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38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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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50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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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