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53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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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460 |
7452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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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520 |
7451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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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588 |
745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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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509 |
744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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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504 |
7448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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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461 |
7447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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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413 |
744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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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538 |
7445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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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577 |
744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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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439 |
744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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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541 |
74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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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52 |
744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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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718 |
7440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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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518 |
743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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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