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을 다수 걸쳐 송금 받았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의뢰인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변제한 경향이 있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53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460 |
7452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519 |
7451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588 |
745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509 |
744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503 |
7448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460 |
7447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412 |
744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536 |
7445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577 |
744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439 |
744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540 |
74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650 |
744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716 |
7440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517 |
743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