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0-10-2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검사 구형 징역 6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923 |
| 8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0-29 | 1227 |
| 88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612 |
| 8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1068 |
| 86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376 |
| 8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41 |
| 8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73 |
| 8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1696 |
| 82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102 |
| 81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938 |
| 8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793 |
| 79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2046 |
| 7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1907 |
| 7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340 |
| 7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4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