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6-18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 경 회사 회계를 처리하며 과거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391 |
| 13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718 |
| 13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923 |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19 | 1805 |
| 130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736 |
| 1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848 |
| 128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8 | 1880 |
| 127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8 | 1708 |
| 126 | 기소의견송치 |
횡령전문변호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600 |
| 125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0 | 1721 |
| 124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0 | 1762 |
| 123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26 | 1519 |
| 122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수재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0 | 1363 |
| 121 | 합의 |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합의
|
2021-04-19 | 3045 |
| 120 | 불송치결정 |
부산횡령변호사 |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