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수재 감형 판결
감형
2021-05-20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및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접견,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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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4500 |
| 13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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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2771 |
| 13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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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970 |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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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889 |
| 130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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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799 |
| 1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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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906 |
| 128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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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919 |
| 127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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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765 |
| 126 | 기소의견송치 |
횡령전문변호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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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667 |
| 125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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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762 |
| 124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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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821 |
| 123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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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1575 |
| 122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수재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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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1399 |
| 121 | 합의 |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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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3090 |
| 120 | 불송치결정 |
부산횡령변호사 |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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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