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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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화랑로 OOOO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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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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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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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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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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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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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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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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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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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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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839 |
| 28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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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2 |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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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41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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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83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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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35 |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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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3052 |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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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