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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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OO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6시간을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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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감금사건 뿐만 아니라 강간사건도 함께 고소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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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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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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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55 |
| 2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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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589 |
| 287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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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1 |
| 28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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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37 |
| 28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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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28 |
| 284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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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75 |
| 28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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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02 |
| 282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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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52 |
| 28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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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839 |
| 28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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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2 |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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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41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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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83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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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36 |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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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3052 |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22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