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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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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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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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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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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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54 |
| 2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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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588 |
| 287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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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0 |
| 28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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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36 |
| 28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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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27 |
| 284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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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75 |
| 28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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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02 |
| 282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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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52 |
| 28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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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839 |
| 28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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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2 |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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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40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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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82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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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35 |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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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3052 |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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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