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재물손괴
벌금형
2017-05-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7. 서울 서대문구 00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 소유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3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
2017-05-16 | 2458 |
| 7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476 |
| 724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511 |
| 724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685 |
| 7239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7-05-04 | 1764 |
| 723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
2017-04-27 | 2387 |
| 723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2017-04-27 | 2542 |
| 723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
2017-04-27 | 2860 |
| 7235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
2017-04-19 | 2536 |
| 7234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
2017-04-19 | 2509 |
| 72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211 |
| 72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 7231 | 감형 |
사기 감형
|
2017-04-06 | 2354 |
| 7230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7-03-30 | 2724 |
| 7229 | 감형 |
★ 사기 감형
|
2017-03-30 | 2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