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_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심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항소심 2심)
_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3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
2017-05-16 | 2457 |
| 7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476 |
| 724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511 |
| 724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685 |
| 7239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7-05-04 | 1764 |
| 723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
2017-04-27 | 2387 |
| 723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2017-04-27 | 2542 |
| 723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
2017-04-27 | 2860 |
| 7235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
2017-04-19 | 2536 |
| 7234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
2017-04-19 | 2509 |
| 72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211 |
| 72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 7231 | 감형 |
사기 감형
|
2017-04-06 | 2353 |
| 7230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7-03-30 | 2724 |
| 7229 | 감형 |
★ 사기 감형
|
2017-03-30 | 2298 |
